韓, 민주당에 "금투세 공개토론"… 용산도 협공

속전속결 결론내자며 野압박
"이재명 안되면 박찬대라도"
대통령실 "국회 조속논의를"
민주 "시선 돌리려는 의도"

여야가 모처럼 협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자며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해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선 제가 나오고 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며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에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시 폭락으로 인해 성난 민심이 금투세로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즉답을 피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여당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중단을 요청한 만큼 이에 응하는 태도를 보고 토론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고 본다"면서 "한번 살펴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며 "(증시 폭락 같은) 이런 대형 악재를 방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고 또다시 압박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단 시행하되 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명환 기자 / 위지혜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