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접고 민생”… 여야정 손 잡는다

추경호 “정쟁 휴전”… 박찬대 화답
상설 협의체 구성 실무협상 착수
특검법 등 난제 산적… 성사 미지수

여야가 7일 정부와 함께 민생 정책을 논의할 ‘상설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정이 협치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또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면서 “정쟁법안은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했다.

전날 추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야당에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 데 이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논의가 급진전한 것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 회동할 예정이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첫 상견례를 하고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법, 구하라법, 간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양당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에서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8월 국회 정쟁 휴전’이 실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특검(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채 상병·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 의혹·동해유전 개발)’와 방송 장악 청문회 등 정쟁 요소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다.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경색된 여야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지금처럼 계속 갈 순 없지 않으냐”면서 여야 간 갈등 수위를 낮출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지혜·배민영·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