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에 '넘사벽' 특례시, 균형발전 역행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이재관 의원실 제공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인구수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도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필요성에 초점이 모아졌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수 100만 이상을 여건에 따라 90만, 70만, 50만 등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 단계로 보면 된다. 2022년 1월부터 지정되는 지자체로 규모상 특별시, 광역시 다음으로 큰 도시다. 지정이 돼도 광역도와 분리되지는 않지만 행·재정적 혜택이 만만치 않은 탓에 자치시들에게는 매력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비수도권 대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기대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진입이 쉽지 않다. 비수도권에서 인구수 100만 이상 기준은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불가능한 장벽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판국이니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리도 만무하다. 이대로라면 특례시가 수도권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현재 4곳의 특례시 중 경남 창원시를 제외한 3곳이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에 몰려 있다. 유력 후보인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는 100만 명 이상 한정으로 맥이 풀렸다. 천안시는 같은 생활권인 아산시와의 통합이 대안이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이 이뤄졌으나 기준을 채우지 못한 채 정체 상태다. 결국 비수도권에서는 자치단체 간 통합으로도 100만 명 기준을 채우기가 버거운 현실이다.

입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목소리가 꾸준히 들려오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시는 지방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