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만난 여야 정책위의장, 금투세부터 확실히 해결하라 [사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첫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구하라법, 간호법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유예·기준 완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진성준 의장은 금투세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해 서민과 무관한 세금이라고 주장한다. 금투세가 최근 주가 급등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금투세를 부자감세로 치부하는 것은 단견이다. 금투세 대상자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50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일부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증시가 입을 타격은 크다.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고질적 저평가 상태인 국내 증시의 허약한 체질은 이번 널뛰기 장세에서도 확인됐다. 미국 경기지표 악화, 인공지능(AI) 거품론 등 악재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일일 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진 의장 홈페이지에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을 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이 내건 '부스트업' 정책과도 엇박자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는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민생법안이 각종 탄핵과 특검, 방송 장악 논란 등 정쟁에 밀린 탓이다. 진 의장은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정작 '대통령 휴가'가 아니라 '금투세 강행'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한다면 금투세 폐지 결단부터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