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5만 원 지원법 대항할 '여당표 취약층 맞춤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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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항할 민생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도록 정부에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위헌적 입법인 동시에 재정 부담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약자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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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항할 민생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도록 정부에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위헌적 입법인 동시에 재정 부담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약자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이다.
한동훈 대표가 7일 '25만 원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 논의할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여러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아나가겠다"라고도 부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25만 원 현금 살포 시도와 같은 법안·정책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다만 여야 간 취약계층을 어떻게 살피느냐에 대한 논의는 늘 문을 열어둔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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