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트럼프 재집권시 통상압박 시나리오

글로벌 기업 보조금 줄이고
친환경 정책 폐기·규제 완화
통상압박 예상보다 거세질듯
각국 비즈니스모델 수정해야

지난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건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미국 성조기를 배경으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는 모습도 보도되며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 귀환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 포기 선언과 민주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 향후 과연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이제 전 세계 국민과 각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통상 정책에 대비해 수출 및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책연구소에서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우리 무역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주요 통상전문가 및 과거 주요 관료들과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을 예상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 통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이미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였다. 우선,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Make American Great Again(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8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슬로건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자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선언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의 신산업 정책을 계승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 글로벌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투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기존의 보조금을 줄이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것이고, 친환경 정책 폐기와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이며, 셰일오일·석탄·원자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혜택은 미국 내 글로벌 다국적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에 돌아갈 것이다. 우리 기업도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트럼프는 2016년 당선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 전해인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폐기를 공언한 일이 있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한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편입되기를 기대했지만 중국 내에서 기술 탈취 현상을 목격하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누적 및 일자리 감소를 오랫동안 경험했다. 소위 '차이나 신드롬' 현상을 겪은 미국은 더 이상 WTO에 의한 국제 통상 규범만으로 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대안으로 TPP를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TPP마저 탈퇴함으로써 미국의 반자유무역주의적 통상 정책을 세계에 선언했고, WTO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번 11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가장 먼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부터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고관세율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방위비 분담 압박, 전기차와 배터리 투자보조금 삭감, 중간재의 중국 원산지 규제, 대중국 투자 및 기술 제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예상되는 모든 통상 압박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사상은,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미국인들의 세계관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