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키트로 폭염 산재 막아질까…“정부, 선제적 작업중지 나서야”

노동부, 기관장회의 열어 대응 논의
노동계 “기존 대책 되풀이 수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법제화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고온다습한 ‘찜통더위’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폭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내놨다. 냉감물품을 제공하고, 온열질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 수준의 폭염에 정부의 선제적 작업중지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오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폭염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냉감물품 꾸러미인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구매 지원에 예산 2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보는 만큼, 폭염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때 엄중히 조사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기존 대책을 다시 강조했을 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쿨키트 구매 예산 지원이 지금 상황에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금 같은 폭염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 정부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이런 조치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2018년에는 국무총리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공사 현장에 낮 시간대 작업중지와 작업 연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발주 공사에 작업중지 방침을 내리긴 했지만,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방침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폭염 관련 노동자 안전 대책을 현장에 전파하고, 낮 시간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일률적인 작업중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염대비 전국기관장 산업안전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가 강조하는 ‘폭염 대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계가 ‘선제적 작업중지’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진 않는다.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공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주들이 가이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건설 경기 불황에 일자리도 부족한데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가이드 법제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라 폭염에 따른 작업중지 조건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가이드 법제화’에 반대해왔던 노동부는 이날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정식 장관은 “온열질환과 관련해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