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기요금 인하·간호법·구하라법 급물살

여야 정책위의장 첫 만남
민생법안 처리 뜻 모았지만
25만원법은 합의 어려울듯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며 악수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8.7

[서울경제]

여야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 출범 두 달 만에야 첫 만남을 갖고 극한 정쟁 속 뒷전으로 밀려났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김 의장 취임 상견례를 겸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의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며 “‘구하라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도 “국민의힘에서 당론 채택한 법안에 민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것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양측은 폭염기 취약 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 의장은 이달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환영한다. 여야 모두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 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장도 “당내에서 전기료 감면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 진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상황을 공유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당내에서) 기본적인 입장 변화 있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며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어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