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올해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 중심…김경수·조윤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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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02.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특사는 '민생'에 방점을 두고 서민·영세업자 등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이 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면·복권 가능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치인 사면·복권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 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은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에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들을 사면하고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해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사면·복권 여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가능성에 주목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출국 후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후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 2024.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오대일 기자

이에 현재 친문(친 문재인 전 대통령)계을 중심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김 전 지사 복권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난 친문계 인사다. 최근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전 의원과 강민석 전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은 각각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과 경기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친문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김 전 지사 사면은 했고 복권은 안 시켜줬다"며 "사면만 시키고 복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선택,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오히려 친명(친 이재명)계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의 특사 관련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실이 야권과 정치인 사면·복권 관련 의견 수렴을 해왔지만 최근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되려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야권 분열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현재 민주당은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 외의 2026년 대권주자로 나설 인물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향후 정계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된다면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친문계의 구심점이 됨과 동시에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서다.

전날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여당에서 복권 카드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라며 "내년 3월이나 민주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선 여전히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정치인 사면·복권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내부에서도 친문계 인사인 김 전 지사를 복권하더라도 친명계가 주도하는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