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어업인조합 "웅동1지구 사업 표류, 창원시의회가 나서라"

소멸어업인조합 "창원시의회가 조사특위 구성해 진상규명 해야"
창원시 "정상적인 소송 수행중…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은 잇단 소송으로 사업 더욱 지연시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장기표류 중인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진해 소멸어업인조합과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이 창원시장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사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조사 특위 설치 등 창원시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조합은 7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넘겨 준 생계대토부지는 개발권도, 사용 수익권도 없이, 소멸어민들에게 그저 세금만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민들 상대로 사기친 것"이라며 "창원시는 도대체 어떻게 할려는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이 억지 소송을 진해오션과 같이 하고 있고, 그 재판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당초 계약, 협약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돈되는 골프장만 운영하는 대국민 사기꾼인 진해오션을 비호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며 "협약 해지를 주장하는 64% 지분인 경남개발사와 달리 진해오션에책임을 묻지도, 협약 해지도 않고 범죄 기업 진해오션과 한 통속이 되어 놀아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창원시는 웅동지구 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판했다.

또 "결국 공익을 위해 창원 시민을 위해 시의회가 이제 나서야 한다"며 "웅동지구 특혜 비리,배임,횡령,사기혐의,공무원유착, 고발사주 업무방해,면피성 억지 소송에 대한 각종 난맥상에 대해 창원시의회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조합은 "1500명 소멸 어민들은 더 이상 능력 없고,무책임한 창원시에게 웅동지구 사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하루빨리 대체사업시행자를 공모 선정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렁에 빠져 꼼짝도 못하는 웅동 지구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개발하고, 생계대책 문제도 창원시의회가 나서서 해결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자청은 개발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2023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했으며, 창원시는 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자청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공정율이 70%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경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이라고 발혔다.

또, 소멸어업인 조합은 창원시가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정상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자청의 본안 전 항변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경자청이 주장하는 원고 적격성 문제에 대하여 집행정지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경자청은 본안 소송에서도 또다시 원고 부적격을 주장해 이제서야 재판부에서 본안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이어 "경자청의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은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 사업을 더욱 지연시킬 뿐"이라며 "소송이 장기화되고 사업시행자의 부재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소멸어업인조합 등 창원시민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겠으며,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여 소멸어업인조합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은 20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주체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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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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