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약속이행 촉구에 말 돌린 한동훈

민주당, 8일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예고
한 대표, 발의 여부 답변 않고 “특검 타락시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기존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새 특검법을 통해,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안’을 약속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압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순직 해병 특검법을 내일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새 특검법 수사 대상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포함된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전 대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 여사 개입 의혹 또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새 특검법엔 또, 수사에 필요한 경우 특검 출범 준비 기간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등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인 이달 22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새 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 발의를 기점으로 한동훈 대표를 더욱 압박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대표 취임 뒤 당내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약을 지키는 척 체면치레라도 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채 해병 특검법을 선거용으로 활용한 국민 우롱과 공약 불이행의 부도덕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새 특검법에서도 기존 법안대로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제3자 추천 등은 국민의힘이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면 이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태도다.

이에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 특검과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민주당이 이를 남발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며 “중요한 제도, 아주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발의 여부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어떤 특검법을 발의하든, 그걸 놓고 당내에서 논의를 거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