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野혼선 부각…"대형악재 방치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내부 혼선을 빚고 있다며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전 대표는 전향적인 것 같은데, 한쪽은 아니라고 한다"며 "입장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 내부 의견이 갈려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당권주자 TV 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론'을 언급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들의 상황을 볼 때, 지금은 금투세가 있어선 안 된다"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검토를 요청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정책 이슈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그는 토론 상대방으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나오더라도 격식을 따지지 않고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며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 악재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퍼펙트스톰'(여러 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큰 위기)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한 대표는 지적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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