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현금살포는 약자 편 아냐"…'취약층 맞춤지원' 모색

'대안없는 반대' 부담 벗고 '약자 편 정당' 프레임 전환…한동훈 "약자 편서 정치" 일각서 25만원·전기료 감면 두고 韓-秋 이견 노출?…"합의점 찾아가려 노력"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4.8.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항할 '여당표' 민생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도록 정부에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위헌적 입법인 동시에 재정 부담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약자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게 여권의 논리다.

따라서 '무차별적 현금 뿌리기'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반대당'의 이미지가 덧씌워지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고 야당과 정책 주도권 경쟁을 벌이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모색 중인 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까지 포함한 모두에게 혈세를 나눠주는 대신 경제적 약자들에게 정부 재정의 여력을 몰아주겠다는 의미다.

한동훈 대표가 7일 '25만원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 논의할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이런 당내 기류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 여러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25만원 현금 살포 시도와 같은 법안·정책은 단호히 반대한다. 다만 여야 간 취약계층을 어떻게 살피느냐에 대한 논의는 늘 문을 열어둔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뒀다.

이런 조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 1일부터 보였다.

한 대표는 당시 필리버스터에 앞서 최고위원들에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는 반대하지만, 대안 없이 반대만 고집하는 것처럼 비쳐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국민 지원 관련 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의 전략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제시한 민생 지원 이슈에 여당이 반대하는 구도가 짜이면서 정책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정부가 각종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처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거나,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민생 정책에 속도감 있게 드라이브를 거는 한 대표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추 원내대표 사이에 25만원 지원법과 전기료 감면 등을 두고 이견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돈다.

지난 5일 한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추가 감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추 원내대표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감면 정책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취약계층 지원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책적 합의점을 찾아가려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