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25만원 지급법·특검법… 곳곳이 `지뢰밭`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현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과 민주당이 재재발의를 준비 중인 '채해병 특검법' 등은 풀기 어려운 숙제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이 빠르게 결단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야말로 민생 법안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라는 것이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것이고,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다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어 "이렇게 오래 기싸움 식으로 강행하지 말고,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 후보나 박찬대 직무대행과 토론을 하겠다"며 "이건 민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거론하며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거론하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여당은 금투세 얘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앞세운 만큼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행했고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도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라"며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돌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니 '민생회복 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했다가 두 차례 다 대통령의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의 재재발의를 준비하는 것도 여야 사이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주장했던 제삼자 추천 특검법 등 여당 차원의 특검법 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특검법 발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특검법 재재발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남발하며 특검이라는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본다"며 "중요한 제도,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