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選 앞둔 日기시다, '자위대 명기' 개헌 논의에 속도

"보수층 기대 강한 자위대 명기안 중요성 강조한듯"

[히로시마=AP/뉴시스]9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재임을 결정할 집권 자민당 총재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가 보수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6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79년 추모 행사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 참석한 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8.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9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재임을 결정할 집권 자민당 총재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가 보수층 지지를 사로잡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7일 마이니치신문,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당헌법개정실현본부(이하 실현본부)에 참석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명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9조 자위대 명기에 대한 논점 정리를 8월 말을 목표로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에 대해 말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개헌 실현에 대한 의욕을 강조했다.

자위대 명기 개헌에 대해 "헌정 사상 첫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꼭 긴급사태조항도 함께, 자위대 명기도 포함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시 긴급사태조항, 자위대 명기 등 2가지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어떻게 얻어 국민투표를 통해 현실화 해 나갈지, 현실론적 논쟁도 중요하다"며 "내년은 자민당 결당 70년이라는 큰 고비를 맞이한다. 꼭 오랜 기간 현안인 헌법개정 논의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20%대의 침체된 지지율로 당내에서도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개헌 카드로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기시다 총리는 아직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으나, 당내 유력 인사들과 회식하는 등 선거 전 지반을 다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는 "(기시다)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의 기대가 강한 자위대 명기 방안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자민당 등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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