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금투세 강행, 주가 하락 원인 제공
1400만 일반 투자자 피해 받을 것
제도 시행 여부 불확실성 지속 안돼”

대통령실은 7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도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내부에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폐지는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이 전 대표 또는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