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로운 대북 감시 체계 연내 출범 추진

김대겸 2024. 8.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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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대안 기구 출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대북 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감시탑 역할을 해온 곳으로, 지난 4월 러시아가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해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부재를 메울 새 대안 기구를 모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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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대안 기구 출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7일)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참여한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 협의에서 최근 북러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3국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대북 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감시탑 역할을 해온 곳으로, 지난 4월 러시아가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해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부재를 메울 새 대안 기구를 모색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에 대한 차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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