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 예고...국힘은 반발 속 퇴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불거진 의혹 등 검증 위한 청문회
방통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공영방송 이사들 증인 신청
청문회 추가 개최에 여당 반발...노종면 "검증 안 하는 게 문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 청문회'를 세차례 열기로 했다. 청문회 개최 안건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과 21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과방위는 오는 9일 1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선임안이 의결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이 포함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첫 출근이었던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를 2인 체제로 기습 의결해 논란이 됐다. △5인 체제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점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진숙 위원장이 스스로 기피 신청을 각하한 점 △불투명한 선임 과정 △여권 몫 이사만 임명하고 일부 이사만 후임자를 임의로 지정한 점 등 논란이 제기됐다. 선임된 일부 이사들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차 청문회 예고에 여당은 반발했다.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탄핵소추를 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무리수를 강행한다”고 반발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청문회도 안 했는데 왜 2차 청문회인가”라며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7월31일 공영방송 이사를 갈아치운 전체회의를 직전에 공지해 모여서 83명의 지원자들을 그야말로 뚝딱 해치웠다”며 “그걸 검증하겠다는 건데 무슨 명분으로 막나. 검증 안 하는 게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어제 위원장 직무대행이 책상을 내려치고 막말 비슷하게 하고, 뒤돌아 앉고 그런 공직자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자료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2차, 3차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태규 대행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선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공직자는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앞서 지난 6일 과방위의 방통위 현장검증 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검증 방식에 반발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질문할 자세를 갖췄나? 수십명 끌고 와서” 등 발언을 했다.

이런 가운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빨리 추천해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이 저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추천하겠다. 최형두 간사님이 보증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최민희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국회 의결을 거쳤으나 대통령이 7개월 간 임명하지 않았다.

최형두 의원은 “그 건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 (결격 사유 논란과 관련) 법제처가 답변을 7개월이나 미뤘는지 의아하다”며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면 임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제가 추천될 때 정부 요청에 따라 민주당과 국회사무처의 살인적인 검증을 받고 의결했다”고 맞받았다.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파행의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과하시고 정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야지만 저희가 추천할 수 있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주장에 방통위와 방심위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방심위원으로 추천됐던 황열헌, 최선영. 이들은 지난해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임명을 받지 못했다”며 “정치가 도박인가. 임명 권한을 남용하셨으니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논쟁 끝에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채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2, 3차 청문회 실시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