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로 野 역공…사흘째 금융시장도 촉각

정책실장 오늘도 출근해 증시 움직임 챙겨
민주당 반대 '금투세 폐지' 꺼내 여론 뒤집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사흘째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야당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 폭락을 계기로 여름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여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미국 금리 인하 지연이나 경기 경착륙 이슈, 중동 지정학적 문제가 남아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고 했다.

이번 주 여름휴가를 냈던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도 사흘 연속 출근해 시장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국내 증시가 지난 5일 '최악의 하루'라 불릴 정도로 폭락했으나 이튿날부터 제자리를 찾는 중이라고 봤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시장 움직임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이 월요일에 과도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경제를 둘러싼 여러 여건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밝혔다.

수출 증가와 무역 수지 흑자 등 실물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호조세를 보여 지나친 공포심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지난 6월 경상수지는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역대 3위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아직은 투자자 사이에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금융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불이 마저 정리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주식 시장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점을 활용해 재차 야당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받는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25%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올해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약속한 사항이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금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현재 시점에 금투세 폐지를 다시 들고 나선 것은 증시 하락으로 거세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야당으로 돌리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증시가 폭락하자 민주당은 여름휴가를 시작한 윤 대통령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무책임하게 휴가지에 있다"며 조기 복귀를 요구했다.

대통령실로서는 금투세 폐지로 오히려 민주당이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격을 가한 셈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 개정사항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시를 가지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 우리도 할 말이 많다"며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에 결정권이 있는데 여당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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