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청문회 세차례 연다는 野… 방송·ICT 등 정책 현안은 `올스톱`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진숙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8월에만 '방송 장악 청문회'를 세 차례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 현안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2·3차 청문회 의결은 야당이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만으로 구성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며 그 불법성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2·3차 청문회는 예정에 없었다. 하지만 오는 9일 열릴 1차 청문회에 김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한다고 밝히자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며 1차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했다. 국회법을 보면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과방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논란뿐 아니라 '방송4법' 등을 두고 소모적인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절성을 제대로 따지려면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방위가 여태껏 추진한 현안질의, 방통위 현장 검증은 '맹탕'이었다. 전날 열린 방통위 현장 검증은 야당의 추궁과 방통위의 버티기로 고성만 오갔다.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3차 청문회 개최는) 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하고서 현장 조사, 조사 청문회를 하는 자충수가 빚은 결과"라며 "(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탄핵 소추를 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무리수를 둬 지금 방통위 업무도,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논의도 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애초에 야당 몫인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궁금하지도 않았을 사안"이라며 "곧바로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고 이미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하라"고 날을 세웠다. 신성범 의원은 "1차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2차를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며 "김 직무대행을 불러내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난해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임명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냐"고 따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으나 대통령이 임명을 7개월 넘게 미루면서 사퇴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지난번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임명장을 웃으면서 받은 지 하루 만에 아프다는 핑계로 불출석했고 김 직무대행과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자들도 마치 짬짜미를 한 것처럼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며 "증인들이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불출석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