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주가 하락 원인 제공…국회, 폐지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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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야당에선 입장이 조금 엇갈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반면,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금투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