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여야정 협의체 구성되나?

■ 방송시간 : 8월 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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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민생 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정면 충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생산성 제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잘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여야가 만나서 민생 법안이라도 당장 조금이라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그거라도 좀 얘기를 해보자.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물꼬를 튼 거는 오늘 아침에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었거든요? 정쟁 때문에 방치돼 있던 민생 법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일단 공감대 형성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호준석 대변인.

▼호준석: 구체적으로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다는 공감은 사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물꼬를 트는 오늘 구체적인 회동이 있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어떤, 어떤, 어떤 것은 하자라는 그런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법안들, 예컨대, PA 간호사, 그러니까 physician assistant, 수술실에서 의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 지금 의료대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간호법이라든가 전세사기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그다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특별법, 저건 이제 방폐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K 원전 수출, 체코에도 24조 원에 했는데, 방폐장이 없이 원전을 짓거나 수출하는 것은 마치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법안이고요. 구하라법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법, 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들입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이 물꼬를 텄고 조만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강성필 부위원장, 일단 이 화면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또 전기료 감면,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좀 이것저것 젤 거 없이 좀 이 정도만이라도 합의가 가능할까요?

▼강성필: 저는 전기료 감면과 같은 법들, 그리고 방금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성법 같은 경우도 방폐장이 지금 통과돼 가지고 짓는다고 하더라도 7~8년 후에 완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미 2030년에는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또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 말할 필요도 없이 저희 민주당에서 이전부터 사실 주장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총선을 치르면서 의사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생지원회복 25만 원도요. 이거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해병대 특검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영역에 있는 법안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선이후난이라고 하잖아요? 쉬운 것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또 지도자들 간에 극적 타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저는 앞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준석: 어려운 건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금투세는요, 그건 이제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법안이 마련이 돼도 7~8개월 정도 선행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안 그러면 시행되게 생겼거든요. 지금 넉 달, 다섯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5일 월요일에 증시가 폭락한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우선순위에 넣어주십사 하고 야당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금투세 폐지 토론하자, 좀 야당을 거듭 압박했어요.

▼호준석: 88년도에 타이완이 비슷한 법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증시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또 이제 그 교훈이 있는데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대비 차원에서라도 미리 해놓자는 얘기죠?

▼호준석: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아주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엄청나게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니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강성필: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가 된다고 하면 당내에서 조금 활발하게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2020년에 여야 합의로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도 유예하자고 했을 때도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특히나 당시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을 이렇게 바로 뒤집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전에 민주당으로서는 세 가지 정도의 검토해봐야 될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내국인 과세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도 기관에게도 과세를 해야 된다,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요즘 또 정부가 세수 펑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간 한 1조 정도, 그러니까 3년간 3조가 넘는 예산이, 세입이 없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고...

◎송영석: 그런데 지금 당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이슈 아닌가요?

▼강성필: 그럼에도 저는 껄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얼마든지 저는 바꿀 수 있지, 정치에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민주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부터 토론하자고 하면 지금 뭔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호준석: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께서는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20%나 떼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다는 사실상 이건 유예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비춘 내용이거든요.

◎송영석: 바로 그 발언을 한동훈 대표가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잖아요.

▼호준석: 파고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같으니까 논의하자는 거죠.

◎송영석: 그러니까요.

▼호준석: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국민들한테 여야가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구나. 물론 세수 3조 원이 덜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타이완 증시가 1988년 36% 폭락했습니다. 만약에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이건 걷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여야가 뭔가를 합의해서 이룰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실도 금투세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국회가 전향적으로 폐지를 논의해 달라고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야정 협의체, 이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맞춰서 입장이 나온 걸 보면 뭔가 좀 이걸 고리로 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과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정치권과 정부 간의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그래서 시급합니다.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합시다.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환영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은 동의를 합니다만 자세히 들어보면 방법은 좀 달라 보여요. 뭐냐 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수회담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과한 걱정일까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의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로 해서 같이 여야가 만나서 어떤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계속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여야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쟁점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한 속내가, 우리가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우리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당에 돌아가서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송영석: 아직 협의도 안 했는데요.

▼강성필: 그러니까 협의하기 전에도 뻔히 지금 처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결정권에 있어서는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죠.

◎송영석: 동시에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군요?

▼강성필: 그러니까 여야정, 원내대표와 정책 단위, 그러니까 정책은 따로 파트 하고 또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어떻게 보면 모양새를 보면 여당이 민생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그동안 계속 제안을 해왔는데 야당이 이제 받은 모양새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기류가 바뀌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강성필: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 중인데도요. 이번에 호남 쪽에서의 민심을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나온 게 있다면 뭔가가 성과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쨌든 거부권에 막히고 다시 재표결하고 나서 폐기가 되는, 이게 무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해낸 것은 필리버스터 중단시킨 것밖에 없다. 이런 어떤 원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분리해 가지고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영석: 호준석 대변인, 일단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호준석: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과거 시대에 권위주의적인 유물이다, 그런 비판이 사실 많았었는데,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신 뒤에 사실 여러 억측들이 있었죠. 불필요한 억측들이 있었습니다. 비선이 뭐 그걸 주선을 했느니 아니면 무슨 밀담이 오간, 밀약이 있었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일을 하려면 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서 건설적이고 정책적이고 또 보증이 되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민생을 위해서 저는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의 큰 지지 속에서 출범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함께 만나서 하자. 그래서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품으신 좀 불필요한 의문을 많이 갖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같이 만나면 다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여야정이 함께 만나는 것이 더...

▼호준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들으십니까?

▼강성필: 만약에 저는 사실 만나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또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셋이서 만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 제안이 역으로 들어온다면 영수회담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그리고 자꾸 이제 영수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 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수회담이라는 네이밍 대신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송영석: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강성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표현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저는 다른 형태로라도 충분히 만나는 것을 제안해 주시면 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가 된다면 고려할 수 있겠다.

▼호준석: 그런데 대표가 되시는 게 확실한가 보죠? 이렇게 전제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송영석: 예, 뭐 더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걸림돌이 될 만한, 앞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쟁점 사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죠. 그래서 여야 협상이 잘 될지 아직은 의문입니다. 지금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입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어떠한 범죄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녹취>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어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를 모를 일입니다.

◎송영석: 호준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민주당은 사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적법한,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의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면 이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호준석: 우선 통신 정보 조회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누구, 예컨대, 저하고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언제 몇 시에 몇 분 통화했다, 이런 내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이제 만약에 제가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호준석이 누구랑 통화했으면 010, 몇 나오잖아요?

◎송영석: 번호만 나오는 거죠.

▼호준석: 그 사람이 누군가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성필이랑 통화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대선 조작, 여론 조작 사건, 이 사건은 사실은 국기를 흔드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사건이거든요. 가짜 인터뷰를, 허위 인터뷰를 하고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큰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송영석: 당사자 2명은 구속됐죠.

▼호준석: 그렇습니다. 대선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주로 관련자들이 정치인 또는 언론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두 사람, 당사자들이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개입했느냐, 이 여부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거죠?

▼호준석: 그렇습니다. 개입했는지 사전에 또 혹시 논의가 있었는지 사주했는지, 이런 걸 밝히려면 전화 통화한 사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 정치인이네? 이렇게 된 거지. 정치인인 줄 찍어서 미리 알고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 통신 정보 조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대법원이 다 적법한 일이다.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판결을 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 3년 전에 공수처가 했을 때는 왜 사찰이라고 했느냐고 이제 반론을 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는 사실 왜 했는지가 명확치가 않아요. 이번처럼 이렇게 국기를 흔드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건이라든가 이성윤 검사장 특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하고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약간 정치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었는데 88명을 통신 조회를 했어요.

◎송영석: 단순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호준석: 그렇습니다.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 반박하시죠.

▼강성필: 당시는 이제 불분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분명한가요? 제가 언론과 관련해서 이제 김만배, 신학림, 그 어떤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받잖아요. 조회를 당하신 분들이. 전화하면요,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래요. 연결도 안 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왜? 수천 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통신 조회 안 하고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전기사업통신법이 바뀌었잖아요. 개정이 돼서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두 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핵심 피의자라든지 테러범이라든지, 그런데요, 이번에 조회를 당하신 분들 중에 보면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테러고 핵심 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3,000명 모두에게, 약 3,000명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다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까지 그렇게 하는 건 좀 과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회를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이게 삭제가 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게 별건 수사로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알게 되면 만약에 기자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제보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정치인도 제보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을 할 수 있어서 그때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별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필요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강 부위원장 말씀대로 야당은 별건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표현은 별건 수사지만 이거는 수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야당과의 어떤 개입 의혹이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뻗쳐나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호준석: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요. 예컨대, 이 사람이 누구와 통화를 언제 한 번 했다, 또는 두 번 했다, 이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초등학생 딸, 그런 부분도 누군지 모르고 그 번호가 있으니까, 통화했으니까 조회해봤더니...

◎송영석: 알고 보니 초등학생이었다.

▼호준석: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왜 바로 30일 이후에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는데, 지난달에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보안상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왜 이제, 그렇다면 전체, 3,000명은 추정이고요. 3,000명은 이제 추정입니다. 왜 다 그렇게 늦게 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봐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 영장 받아서 연간 600만 건을 영장 받아서 하자고 하면 수사를 다 지금 못 합니다. 마비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더 인권을 생각할 부분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여야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는 것이 이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건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습니까?

▼호준석: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통화 한 번 한, 통화를 한 번 했네, 이 사람들이? 또는 두 번 했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죠? 무슨... 혐의를 어디서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죠? 저는 그건 좀 무리한 억측인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통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별건 수사로 번지겠습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호준석이라는 정치인인데 이분이 강성필이라는 사람하고 막 20번, 30번을 통화하고 자주 통화한 거예요. 그래서 강성필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다, 그러면 군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 때 이분하고 연결된 커넥션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것이 좀 꺼내지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검찰의 디넷, 정보 아카이빙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야당으로서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야당이 여당 되고 여당이 야당 되고 공통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 이런 뜻입니다.

▼호준석: 그런 부분은 좀 논의를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처리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검증하겠다며 1차 청문회를 9일, 그러니까 모레 열기로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이사 선임 과정을 현장 검증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찾았는데 당시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

<녹취> 김현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서 저희가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상황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또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국무회의 참석으로 도착 늦어지자…

<녹취> 노종면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오후 2시가 아니라 국무회의 끝나는 즉시 와야죠. 뭐 점심 식사 즐기고 오십니까. 말이 안 되고요.

<녹취> 한민수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우리 밥 안 먹을 테니까 빨리 오라고 하세요.

오후에 이어진 현장검증

방송통신위원장석에 앉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녹취>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이 자리는 과방위 행정실과 방통위 사무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이고요.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라고요. 이 청사의 기본적인 관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현재는.

<녹취> 김현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직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자료는 주지 마라 (지시)한 거고요?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자료를 줄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굳이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시겠다고 여기 오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녹취> 김현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전 직장인) 권익위로 돌아가세요.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자세를 갖추셨어요, 지금? 열 명이서 지금 수십 명 끌고 와 가지고, 지금.

"공영방송 이사 선임 현장검증"
VS
"현장검증 아닌 불법적 상임위"

방통위 사태, 언제까지?

◎송영석: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상황까지 보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녹취> 최형두 /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은 방통위를 방문 조사한다면서 통상 국정감사 때 이용하는 대회의실이 아니라 방통위 업무를 보는,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하는 심판정을 차지하는 이런 무리수를 범했습니다.

<녹취> 김현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저희가 한 공간이 회의실입니다. 심판정이 아니라 회의실입니다. 최형두 간사님이 현장을 함께 갔으면 이런 오해나 잘못된 입장을 얘기를 안 하실 텐데 심판정 점거 무리수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녹취> 신성범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1차는 언제 하는 거예요. 모레 예정돼 있잖아요. 모레 하지도 않았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2차를 또 한다. 이유가 뭐냐, 김태규 부위원장을 불러내겠다는, 끌어 놓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점이 저로서는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는 생각이 들고.

<녹취> 이훈기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검증이나 자료도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저는 2차고 3차고 청문회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과방위까지 공방이 이어졌는데, 과방위에서 쟁점이 된 건 크게 두 가지, 저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판 점거, 심판정 점거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방통위 회의 석상을 국회의원들이 차지하고 사실상 상임위를 열었다는 거거든요?

▼강성필: 저는요, 이 방통위가 국회 과방위의 피감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83명의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봐서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만에 이 83명의 공영방송의 이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을 졸속으로 끝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사들을 선임할 때도 이분들이 정당 이력이라든지 공직 사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83명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면접을 봐서 선임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과방위 위원으로서 피감 기관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과도해 보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쇼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김태규 직무대행이죠?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태도가 오만합니다. 책상을 때리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는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이 기관 증인들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들 중에는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본인하고 좀 취지가 안 맞고 답답하다는 그런 태도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어찌 됐든 국민의 대표로서 야당으로서는 이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있었는지 실무를 확인하겠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그러면 청문회도 열고 또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더 한번 캐물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호준석 대변인, 의견 들어보죠.

▼호준석: 2시간 동안 두 분이 회의하면서 이사들을 선임했는데, 처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3명이지만 이미 자료는 다 봤을 거고. 또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뭐 거기에서 무슨 의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안건은 원래 그 자료 비공개로 돼 있고 자료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야당 의원들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냥 위력 과시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과정이 공영방송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KBS가 경영진 교체된 다음에 편파 방송하고 있습니까? YTN이 민영화된 다음에 편파 방송하고 있습니까? 그냥 중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도 그런 방송, 공영방송다운 중립적인 방송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절차상 문제를 여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호준석: 어떤 절차...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회 자리에서 지금 이런 상임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호준석: 아까 여당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요. 부적절한 일이죠. 뻔히 알면서, 가서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아직 1차 청문회도 열지 않았는데 2차, 3차 다 미리 정해놓고 다 부르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면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력 과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리의 어제 언행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호준석: 그러니까 너무 소리치거나, 책상을 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책상을 쳤다면 그런 것은 적절한 일은 아니죠. 서로 또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일단 오는 금요일에 1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1차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2차, 3차 청문회까지 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도 이제 오늘 공방이 이어졌는데, 일단 청문회에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 모두 불참할 거라고 하는데, 야당이 이제 불참이 이어지면 법적 조치, 지금 경고하는 대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 절차에 보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이 찬성을 하면 청문회가 열 수가 있고 청문회를 열면 피감 기관의 어떤 장으로서 당연히 나와서 국민의 대표자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겠다? 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고위 공직자로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할 말 많으시면 또 와서 할 말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힘이 있어서 윽박을 지른다고 하면 그 모습 자체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 비춰지고 있고 또 비춰지는 여론에 따라서 민주당도 사실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저렇게 안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정해진 대로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준석: 탄핵 청원 청문회가 처음에 열렸을 때만 해도 국민들이 뭐가 있나 하고 지켜보셨지만, 사실은 윽박지르고 고함치고 한 것밖에 없었고, 나가서 뭐 손들고 있으라고 해라, 뭐 이런 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2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이제는 국민들께서 관심이 없을 정도로. 첫째는 팩트가 없기 때문이고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서 만들어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가 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태도, 오만한 태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또 하겠다는 이 청문회,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요. 벌써 국정조사 하겠다, 특검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힘자랑하고 폭주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이제 다 판단하고 계시고요. 이런 식의 청문회가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 계속 공영방송은 내 편 들도록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만들어놓겠다, 박제하겠다. 그 의도밖에 다른 어떤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송영석: 꽉 막힌 대치 정국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여야가 밝히고 있는데,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잠시 비껴가기 위한 쇼잉은 아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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