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생법안 신속처리 합의, 정쟁 분리 못하면 공염불 될 것

손잡은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4.8.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처리 가능 법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여야는 혹서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와 맞물려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도 급전진하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협의체를 띄울 듯한 분위기다.

'너 죽고 나 살자' 식 공방을 이어온 여야의 태도 변화는 나라 안팎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설령 정치권에 분노한 민심에 등 떠밀리듯 내놓은 결정이라 해도 극한 정쟁 와중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만하다.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시피 했다.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을 발의하고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도돌이표' 정쟁의 뒤편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과 포화 상태에 이른 원전 방폐장 저장·건설법 등 국가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하나같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데도 하찮은 이유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구체적 합의로 이어지려면 먼저 각자의 입장 정리부터 이뤄져야 한다. 주요 갈등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찬반이 맞서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연 5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재명 전 대표가 세금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초거대 주식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가"라며 공개 반대하며 파열음을 빚고 있다. 여당의 경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이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려 하자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여야가 진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뜻을 모을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정쟁 사안에서 민생을 따로 떼놓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우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때마침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한동훈 대표는 "너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여든 야든 한 발짝 양보하고 작은 것부터 풀어나간다면 협치 이상의 대타협도 이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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