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굴욕외교, 헌법전문과 헌재 판결에도 위배되는 정부 직무 유기
반대투표권 등 외교적 우위에 졸속협상, 피해자 깊은 상처 준 것

박수현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7일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와 관련,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라며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는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던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 과정의 선례에 비춰 이번에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저자세 굴종 외교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헌법전문의 정신과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정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호의무 위반에 더해 이번 사도 광산 협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등재 심사에서 반대투표권을 행사해 등재를 막아낼 수 있는 외교적 우위에 있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과 성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포장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졸속 외교 책임의 명백함과 중대성이 더욱 크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졸속 협상을 강행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각의 비판대로 일본 부역 정부가 아니라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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