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전문 컨설팅 통해 반려동물 음식점 규제 해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경과원 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전문 컨설팅으로 도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했다.

경과원은 7일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페사개와 ㈜열정은 지난달 18일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최종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기준에 따라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다. 카페사개와 ㈜열정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이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과원은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