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을 빼다니 제정신입니까?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수미 | 숭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 것이라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집권 2년이 넘었음에도 ‘거대 야당 민주당 탓’, ‘이재명 탓’으로 일관하며 민생 법안 거부권 행사와 언론 장악, 김건희 방탄을 위해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믿었던 국민을 배신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절박한 사태에 이르렀다. ‘외세 의존, 타자 의지’의 상황 속에 국가의 운명을 일본과 미국, 그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집권하자 독립유공자를 공산주의자로 모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관했으며,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동’이었다는 점을 명시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빼기로 일본 측과 사전에 합의했다고 한다. ‘강제성’ 표현에 대해 논의 없었다던 외교부는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참으로 시일야방성대곡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자평했다. 특히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하여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맞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좋은 것인가.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역사·주권·영토 문제에서만큼은 고유한 원칙을 가지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안보는 협력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적 동의 없는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하여 100년 전 일로 일본이 사죄할 필요는 없다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강제노동’을 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그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한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에 대한 면죄부를 줄 권리까지 위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일본 편향적 관계를 고집하기에는 현재 국제관계의 양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극화하고 있다. 미국 대선도 박빙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보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 지금처럼 ‘친미 친일’을 넘어 ‘숭미 숭일’로 귀착한다면 그 끝은 지방선거와 대선 패배라는 역사적 심판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