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언한 '채 상병 특검'은 뒷전, '사기탄핵 TF' 먼저

친한계 주축 '진상규명 TF' 출범
별도 조사권 등 없어 한계 명확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의원(오른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및 '옥새탄핵 공작'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인 장동혁 최고위원을 포함해 친한동훈계 인사가 주축이 된 원내기구다. 다만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명확한 데다, 정작 한동훈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한 제3자 특검은 소식이 없어 정쟁용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두 의혹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걸로 정쟁을 유발하고 탄핵 중독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정말 그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한계는 명확하다. 별도 조사권이 없는 당내 TF라 여권 성향을 띤 인사들을 상대로 대면청취 외엔 사실관계를 파악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장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분들의 협조를 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 논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란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구명로비 의혹을 포함한 채 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할 예정인데, 이에 맞설 반대 논리를 위한 TF라는 것이다. 한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을 남발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 내부에선 채 상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란 의견이 많다. 한 친한계 인사는 "(채 상병 특검 문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 풀고 넘어가야 한다"면서도 "지금 한 대표가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면 분명 당내 분란이 벌어지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일단 구명로비 의혹보다 옥새탄핵 공작에 집중할 예정이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대선 직전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라며 중국 옥새를 전달하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TF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제보자 박모씨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 증거물의 진위가 불확실해 취재와 보도를 중단했다"며 박씨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