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모독죄’가 뭐기에...法개정 추진했던 제1당 해산 위기

태국 헌재 오늘 정당 해산청구 판결
‘총선 돌풍’에도 집권 실패한 전진당
해산 전망 우세속 의원 이적 등 대비
왕실모독죄 개정, 보수파 등 반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선 지지 받아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EPA 연합뉴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제1당이자 개혁 세력인 야당 전진당(MFP)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인데, 태국 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정당 해산에 대한 판결을 이날 내릴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태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전진당이 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당 해산과 함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들의 정치 활동은 10년간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체제 전복 의도는 없었으며 선관위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을 앞두고 전진당 내부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진당은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부대표인 시리깐야 딴사꾼 의원을 내세우는 등 ‘차기’를 염두에 두고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했다. 수피산 박디나리낫 전진당 부대표는 “당이 생존할 확률은 10%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해산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당의 실질적 지도자인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는 당이 해산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로이터 통신에 “이런 악순환을 멈출때가 됐다. 나는 정당 해산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다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층을 중심으로 태국 국민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얻으며 제1당에 올랐다.

하지만 친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이 군주제 개혁 요구로 여겨지는 왕실모독죄 개정에 반발하면서 당시 피타대표가 총리 선출 투표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1월에는 헌재가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태국의 일반 대중들은 전진당의 개혁 움직임을 환영해왔다.

아세안에서 2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태국은 지난 20년간 쿠데타, 사법 개입 및 해산의 혼란을 겪어왔다. 정치불안은 때때로 폭력 시위까지 번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