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단독 의결…與 "무리수" 반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 3차 청문회를 이달 14일과 21일 각각 개최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들이 1차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자, 추가 청문회를 열어 이들을 불러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지난달 31일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과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태규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이미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 실시계획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태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모두 1차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당은 2,3차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들은 연이은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법적조치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레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2차 청문회를 한다는 건 황당하고 일방적인 독재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간사를 비롯한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도 "1차를 하지도 않았는데 2차를 또 하는 이유는 김태규 부위원장을 끌어놓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차 청문회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후보 청문회 당시 분명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했다"고 지적하며 "어제 자료를 하나도 못 받은 만큼, 2차고, 3차고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