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국민의힘, 전면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국민 세부담만 가중 폐지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 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26조 문구 일부를 삭제하는 방향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당시 문제의식이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단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세 부담이 커졌단 것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며 세금 부담이 커지자 상당한 반발을 샀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이번에 내놓은 셈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은혜 의원실]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세와 부담금 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됐다”며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