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협상 속도 내는데…과방위, 강대강 대치 '팽팽'

'방송장악' 청문회 두고 여야 정면충돌…野 단독 의결
2·3차 청문회에 22명 증인 채택…주요 안건 뒷전 밀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8.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전날(6일)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7일 "환영한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장악' 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등 총 13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당초 오는 9일 1차 청문회가 계획됐으나 김 부위원장은 '증인 소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국회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야당은 추가 청문회를 열어 주요 증인들에게 출석을 다시 요청하고 증인 22명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무리수를 강행한다"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 회의 앞뒤로도 여야 의원들 간 갈등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강행한 과방위 전체 회의는 탄핵소추부터 하고 현장조사, 조사청문회를 하는 자충수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 시도와 탄압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반면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에 더해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폭염 대책 등 민생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 개원부터 강대강 대치로 '승자 없는 정쟁'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뒷전으로 밀렸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과방위만 방송4법 등 정쟁 이슈로 갈등이 여전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과학기술 주요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8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를 비롯해 과방위 차원에서 논의·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인공지능(AI) 기본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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