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제기 3년 만에 6명 중 4명 기소…수사는 계속(종합)

곽상도·박영수에 이어 권순일·홍선근 기소…최재경·김수남 남아
'재판거래 의혹' 규명 등 갈길 멀어…곽상도 1심 무죄 등 난관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명단에 오른 나머지 2명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인물들로, 1차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을 김씨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때 박영수 전 특검과 김 전 총장·권 전 대법관·곽 전 의원·최 전 수석·홍 회장 등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이 언급됐다는 것이었다.

'50억 클럽' 곽상도·'재판거래' 권순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간업자들을 둘러싼 유착·배임 의혹을 '본류'로 하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의 실체 규명도 다른 중요한 한 축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5개월 만인 2022년 2월 곽 전 의원을 먼저 구속기소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최종 사건 처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작년 2월 곽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곽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커졌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광범위한 재수사를 벌인 끝에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의 지위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구체화했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작년 8월 박 전 특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압수수색 마친 검찰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 superdoo82@yna.co.kr

두 달 뒤에는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아들 병채씨와 김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후 한동안 강제수사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검찰은 올해 3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홍 회장과 권 전 대법관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날 나란히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 6명 중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서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만 적용됐다.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시절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배경에 김만배 씨와의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인물인 김씨가 의혹을 부인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남은 50억 클럽 멤버인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사 때 서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을 현재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통상 수사와 마찬가지로 대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부분을 포함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에 대해서도 다시 증거관계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의 경우 보완수사와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부분을 추가로 기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언론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수석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허위 녹취록' 의혹과 관련한 내용 위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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