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약층, 과감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금융위,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새출발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서민·소상공인분들의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도 활성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고용부·복지부·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금리 등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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