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강행에 정책적 자신감 없다고 생각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하는 데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얘기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해외발 주가폭락 하루에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민주당이 취소해버렸고, 제가 그 토론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동으로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얼마든지 (토론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강행에 정책적 자신감 없다고 생각해“

또 ”이 경과를 보면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으면서 이런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해서 정치의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기싸움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1,400만 투자자들을 생각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서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가 부자들의 돈을 깎아주는 거고, 개미투자자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라고 호도한다며 그건 착각이거나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며 그런 큰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경우에 1,400만 개미투자자의 손해를 막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세금 때문에 우리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국내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개미투자자들께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개미들이 우려하는 건 그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이 6개월 남아 아직 이르지 않냐는 반박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대형 악재 이벤트는 예고되는 경우, 주가는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크게 작동하는 영역이고, 6개월 이전부터 영향이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동훈, 박찬대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건 좋은 일“

한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건 좋은 일“이라며 ”절차라든가 격식은 차후에 따져도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라며 ”다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회담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 나겠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 정책을 하는 거로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그런 생각 전환이나 제안을 환영하고,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동훈 ”민주당,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봐“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일(8일)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본다“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25만 원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라도 논의해볼 여지에 대해선 ”25만 원 지원을 입법부가 법으로 제안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 편에 서는 정치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정치를 통해서 찾아낼 것이라는 원론적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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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