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금투세 폐지엔 온도차

김상훈 "野 당론 발의 법안,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도"
진성준 "이견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어…속도낼 수 있지 않겠나
전기료 감면 필요성엔 공감…금투세 폐지 놓고는 의견 차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회동을 갖고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등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 데서 그쳤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른바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 등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진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정례적으로 하자고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해선 실무 검토를 하고 공통분모가 확인되면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도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대상으로 양당 간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뒤 다시 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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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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