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北 감시기구' 연내 발족?…한미일 3국 협의 가속

전문가패널, 러시아 '거부권' 행사에 임기 종료
북러 동시 압박하면서도…北 '대화 복귀' 촉구

한미일 3국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종료된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대북 감시 기구의 연내 발족을 위해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뉴시스

[더팩트 | 김정수 기자] 한미일 3국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종료된 전문가패널의 대체 기구를 연내 발족하기 위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전문가패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등을 추적·감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7일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최근 북러 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 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 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3국 대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의 임무는 종료됐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은 지난 3월 28일 안보리에서 표결됐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바 있다. 안보리는 그간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 임기를 늘려왔는데,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히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지만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임기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중국은 당시 기권을 선택했다.

3국 대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속 견인해 나가는 한편 독자제재 공조를 포함한 우방국 간 대응 공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공조 분야 및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일 측은 지난해 8월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상기하고, 북한 인권 개선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는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미일 고위 관리 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 관련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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