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민생법안 신속처리 합의…협치 물꼬 트나

<출연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야 정책기구가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이어, 여야 원내 사령탑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협치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생을 위해 '여야정 정책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환영한다"며 구체적 실무 협상에 나서자고 밝혔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조만간 띄울 수 있을까요?

<질문 2>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하라법·간호법 등 입법과 전기료 감면 추진이 급물살을 탈까요?

<질문 3>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상훈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설명했지만, 진성준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다루는 합동토론회에 응하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이 토론에 응할까요?

<질문 3-1>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당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당대회가 끝난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 대통령을 만나 경제 상황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여권에 민생 경제 대화를 압박한 건데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포함하기로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거론한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에 대해선 "시간 끌기용"이었다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법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6>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앞서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오늘 전체회의에서 14일과 21일 2·3차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아직 1차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방통위 업무 방해'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7>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의 지시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지원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대표가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질문 8>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서울 동교동에 위치한 DJ 사저를 민간에 매각한 문제를 놓고 야권 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미래가 침묵하는 민주당을 향해 'DJ 지우기'이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회수부터 활용 방안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과 새로운미래의 'DJ 적통' 경쟁이 벌어졌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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