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내 대북 제재 감시할 새 기구 발족 추진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핵 비확산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한미일이 지난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의 연내 발족을 추진한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7일 전화 협의를 통해 최근 북러관계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국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설립과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도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임무가 종료됐다.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 왔다.

3국 대표는 아울러 최근 북러 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마련하고자 벌여온 불법 사이버 활동, 국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의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