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

진성준 “이견 없는 법안 신속 처리…금투세 시행은 예정대로”
김상훈 “여러 법안 논의 가능…민생회복지원금법은 반대”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간호법’, ‘구하라법’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돌봄서비스 향상과 지역 인재 균형 육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도 같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여당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그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가 협의해 정책위의장이 정례적인 만남을 가지고 공통적인 입법을 신속하게 해나가자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 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김 의장과 간호법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여당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여당도 입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김 의장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럴 계획이라고 했다”면서도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보완은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언급하며 “현재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입장의 변화가 쉽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 수렴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