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내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발족 추진

러 반대로 15년 만에 활동 끝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체
3국 공조로 국제적 대북 압박 강화

지난 6월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제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를 직접 운전하고 평양 금수산영빈관 정원 구역을 달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매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7일 외교부는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날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3국 대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매커니즘을 설립해 연내 발족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부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로 발간하며 대북제재의 ‘감시탑’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패널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의를 채택하는 일몰 조항을 적용해 1년마다 임무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패널 임기와 같이 대북 제재에도 일몰 조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패널 임기 연장에 반대하면서 지난 3월을 끝으로 15년 만에 활동을 마치게 됐다.

3국 대표는 최근 북러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전담했던 정 박 대북고위관리가 사임하고 미국의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조 본부장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