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 연내 발족 추진

3자 유선 협의…독자제재 등 공조 강화방안 논의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한·미·일 정상 ⓒ 연합뉴스

한·미·일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부재를 메울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연내 발족하기로 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북·러 관계 동향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협의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감시탑'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임무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한·미·일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부재를 채울 새 메커니즘을 모색해왔다.

아울러 3국 대표는 최근 북·러 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마련하고자 벌여온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독자 제재 공조 노력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조 본부장이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전담했던 정 박 대북고위관리가 사임한 뒤 미국의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조 본부장이 공식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