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어쩌나'...국민 여론 부담 가중

최근 증시 폭락에 비난 봇물
野 "완화해서 예정대로 시행"
정부·여당 "폐지해야"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예정대로 시행하되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나 최근 국내 증시 폭락으로 인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에 대해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만남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차기 당대표 취임 후에 입장이 정해지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냐"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앞서 금투세 유예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반면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진 정책위의장의 생각"이라며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을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또 지금 유력한 후보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때는 의원총회, 지도부 간 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 대해) 서민 투자자들의 의견, 최근 주식시장의 여러 여건 등 정치권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흡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달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부산 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 캠프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6일) 방송 토론회에서 "최근 주식 시장이 폭락하지 않았냐"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출마 선언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의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도 연기됐다. 임 의원의 법안은 금투세 부과 기준을 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수년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민이 우려하고 저항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제가 여당의 당대표이니 연임이 확정적인 이 전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제가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제안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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