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첫 회동…금투세·25만원법 '이견'

22대 '공전 국회' 속 첫 만남 의미…회동 정례화
전기료 감면·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급물살' 기대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2024.08.07.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첫 회동을 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은 22대 국회 들어 야권의 법안 강행처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이뤄진 여야 정책위의장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은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신속히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이견을 확인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놓고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의장을 에방했다. 지난 5일 임기를 시작한 김 의장이 진 의장을 예방한 첫 만남이다. 두 의장은 약 20분간 대화한 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같은데 공통됐다고 볼만한 게 80여 개 된다"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당론 채택 법안 31개를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야 할 것 없이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견도 크지 않으니 신속히 협의해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대해선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 의장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금투세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 의장은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당정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이례적으로 별도 입장을 내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여전하다.

진 의장이 공개발언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하자, 김 의장은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사실 현재는 반대한다"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 쉽지는 않지만, 회의 결과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며 "작년에 56조 원 세수 결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