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감시망’ 연내 발족되나…한미일 북핵대표 간 협의

공백 상태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새로운 이행 감시체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발족될 전망이다. 한·미·일 북핵대표가 이를 협의 중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3국 북핵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감시탑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임무가 종료됐다.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부재를 메울 새 메커니즘을 모색해왔다.

북한의 도발 지속으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이 위협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 3국 대표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 즉각 중단, 비핵화를 위한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및 한·미·일 공조를 통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인권 문제와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재차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 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미·일 측은 지난해 8월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