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합의 처리, 여·야·정 협의체 구성"…국회, 8월엔 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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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8월 임시회 정쟁 휴전 선언’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지난달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공전했던 국회에 오랜만에 여야 협의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치를 하자고 답변했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여분간 만나 대화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스크린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회동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국적 폭염 탓에 논의가 진행 중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이 밖에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공통분모가 확인되면 양당 의장이 만나 확인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랜만에 여야가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조만간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합의없이 야당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지난 2개월여간 여야는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간 대화의 물꼬는 지난 5일부터 트였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보자는 의견을 나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거론하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논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자금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등 일부 현안은 여전히 협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두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이전 특검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구명로비 의혹 등 수사범위를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 공전의 시작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되면 '쟁점법안 강행 - 필리버스터 - 표결 -거부권 - 재표결 후 폐기'의 '도돌이표' 정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5박6일 필리버스터 끝에 정부로 넘어간 방송4법 등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삼권분립 훼손과 정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로 폐지 논의가 불붙은 금투세에 대해서도 야당 내 반대기류가 여전해 이들 쟁점에서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