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커머스 공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마이데이터 도입 신중해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전망' 토론회
"중국 업체들 위치데이터·인터넷 조회 정보 등 민감 데이터 수집"
"마이데이터 도입시 개인정보 유출 가속 우려, 신중해야" 주장도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07. km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유통 분야가 포함될 경우 소비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진주시을)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한 자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황원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에 맞춰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해야 하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무(TEMU)의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계속하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 별도의 동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테무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보면, 수집 대상 고객 정보에는 조회한 인터넷 페이지와 상호작용 정보, 위치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 분야 포함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차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마이데이터)의 우선 추진 분야에 의료, 통신, 유통 분야를 선정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도입을 앞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인정보를 상품화한다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유통 분야는 마이데이터 사업 대상이 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은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경우 개인 차원에서 이를 수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마이데이터에서 유통에 대한 부분은 시간과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C커머스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740건 정도가 접수됐다.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은 국경이 없어 소비자는 해외 사업자와도 간편하게 재화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국제전자상거래는 최근 사업자의 계약위반, 위해제품의 거래 및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 내지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커머스를 비롯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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