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특검법' 카드 다시 꺼낸다…'황제 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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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에 나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관계자는 뉴스1에 "멀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며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검찰 황제 조사 그리고 권익위의 결정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반영해 결론적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특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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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지렛대 역할 아닌 상수…발의 준비 중"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에 나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관계자는 뉴스1에 "멀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며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검찰 황제 조사 그리고 권익위의 결정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반영해 결론적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특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김건희 특검법의 발의는 내일로 예고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위한 지렛대 역할이 아닌 상수(자연스레 정해진 운명)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이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재석의원 2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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