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통신사찰은 '불법 디지털 캐비닛'"…법 개정 추진

한민수 대변인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검찰독재대책위 "민주당 의원, 보좌진 등 139명 피해"
당내 통신 사찰 피해 센터 운영…檢 항의방문 예고
국정조사·청문회 등 국회차원 진상규명, 법 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해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건 통신 사찰"이라며 "민주당은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통신 사찰을 검찰의 불법 디지털 캐비닛(추가적인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료수집소)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통신 조회를 한 뒤 7개월 후 고의로 늑장 통보한 것 아닌가"라며 "이는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 16일에는 대법원에서 디지털 캐비닛 관련 수사,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적 있다"라며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보 조회가 광범위해 당내에 통신 사찰 피해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 결과 현재까지 '통신 사찰' 피해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139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19명·보좌진 68명·당직자 43명·당원 9명이다.

대책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오늘 발표는) 하루 조사한 결과일 뿐"이라며 "통신사찰을 당한 사람들의 지인, 후원자, 지역당원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수백, 수천, 얼마에 달할지 짐작조차 못 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통신 조회를 실시한 검찰에 대해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법 개정 검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피해자가) 수만 명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대응과 논의를 민주당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해서 당 차원에서 발의할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