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충북지사에 반기 "현금성 복지정책에 회의적"

"사직대로 광장도 예산 투입 효과 고려해야" 갈등

[청주=뉴시스] 이범석 청주시장이 7일 시청 기자실에서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24.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와 저출산 정책 갈등을 빚고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회의론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7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2000년대 들어 많은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며 "단기적으로 약간의 효과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결국 (근본적)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충북도와 청주시) 간 소모적인 경쟁을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 김영환 지사에게 공약을 그만둘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현금성 복지 정책은 정부 주도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재정 자립도가 28%에 머물고, 재정 자주도는 도내 시·군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 세입 및 교부세가 줄어들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조달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신규 사업은 초기 예산과 달리 3~5년 후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다"며 "이 재원을 조달하려면 다른 부분을 줄이거나 꼭 해야 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충북도의 출산양육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까지 분담금에 동참했으나 앞으로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속할 경우 청주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며 "강원도와 충남도가 출산육아수당을 각각 도비 100%, 70%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도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 줄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1일부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과 함께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다섯 자녀 이상 가정에 18세 이하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에 신용대출(1000만원 한도) 이자를 2~3년간 5%까지 지원하게 된다.

김영환표 출산양육수당(1인당 1000만원)과 임산부 산후조리비(1인당 50만원)를 더한 5개 저출산 관련 사업의 5년간 청주시 분담금은 821억원에 이른다. 도비 분담금은 이보다 적은 579억원이다.

이 시장은 현금성 복지정책과 함께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직대로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려면 재원 조달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직대로에 지하차도를 만들고 그 위에 잔디광장을 조성하면 많은 사람이 몰려 원도심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며 "잔디광장은 청주시 신청사와 중앙역사공원에도 (충분하게)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남주·남문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센트럴 파크(문화의 바다) 사업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지사는 대현지하상가를 포함한 청주대교~상당공원 700m 구간을 지하차도화 한 뒤 지상에 대규모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이와 별개로 폐점 상태에 놓인 대현지하상가를 청년특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 시설은 민간 투자자의 무상 사용권이 만료되는 2028년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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