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총리, ‘자위대 개헌 가속’ 지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늘(7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은 개헌을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 개헌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 진전을 요구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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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